필답형 2025년 2회 5번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을 대상)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3가지를 쓰시오. (5점) (단, 그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제외)
주관식 답안 작성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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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필답형#2025년 2회#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