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 2008년 1회 15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교체(개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할 때
2 발생한 사고로 인해 1억원이상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4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일 때
정답: 2번
경제적 손실은 교체임명(구 표기 '개임') 사유에 없음. 다시 말해 2021.11.19. 개정 기준으로 1. 연간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 2.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동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 시 제외) 3.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시 4. 시행규칙 별표22 제1호의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발생 이외에는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얼마가 되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하지 않는 한 교체하지 않아도 됨.
#안전관리론#2008년 1회#기출문제